안녕하세요! OUTPUT_F 입니다. 최근에 신축아파트 사전점에서 다양한 하자로 인해서 언론이 뜨겁습니다. 저도 같은 업종에 있어서 그런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3년동안 고생해서 현장에서 일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내가 입주자라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날거같습니다.
이런 신축아파트 하자 이슈로 국토부에서도 신축아파트에 대한 점검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점검을 해주는 것보다 내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아파트 사전 점검을 한다면 절대 하자로 인해서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아파트 하자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것을 참고하면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 하자의 유형 및 빈도에 대해서 논문에 근거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자의 정의
아파트 하자는 시공하자, 미시공하자, 변경시공하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시공하자 : 시공하자란 시공상에 발생된 하자를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타일 깨짐, 도배지 찢김, 창틀파손과 같이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입니다.
- 미시공하자 : 준공도서에서 지시하고 있는 부분이 누락되어 발생하는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입니다.
- 변경시공하자 : 준공도서 또는 시방서에서 지시하고 있는 부분을 지키지 않아 성능 또는 규격이 미달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4항에서 정의 하고 있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미관상, 기능상,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자는 딱 3가지 판단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미관상, 기능상, 안전상 3가지 입니다.
신축아파트 하자의 판단기준 3가지
보통 건축물의 하자는 위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3가지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기능상 하자, 미관상 하자, 안전상 하자 총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입주자 사전점검시 하자점검은 어려울게 없습니다. 3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에라도 해당이 된다면 하자입니다.
만일 입주해서 살고 있다면 자신의 과실 유무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못받을 수 있지만, 입주자 사전점검은 자신의 과실을 따질 부분이 없기에 3가지 판단기준에만 충족된다면 무조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축아파트 입주 후 하자를 정확히 판단하는 방법
아파트 입주 후 하자를 정확히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령을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어? 법으로 정해져 있나?”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하자의 조사 및 보수 하자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하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에 버튼을 통해서 들어가면 제 2장 하자 여부 판정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체 공종에 대한 하자판정 기준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기준으로 하자접수를 하게된다면 시공사도 특별하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꼭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셔서 확인 후 하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축아파트 공사별 하자의 빈도 정리
신축아파트의 하자의 유형은 다양하게 있지만, 대부분의 하자는 마감재 파손과 관련된 하자가 많습니다. 이런 하자는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공사별 하자의 빈도 및 세부공종 별 빈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별 빈도
건축공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건축공사 공종별 하자 빈도
창호공사에서 하자는 찍힘, 스크레치, 창문떨림 등이 있습니다. 타일 공사는 타일 깨짐, 들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건축공사의 세부공종에서는 대부분 파손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S. 하자 빈도의 통계 기준은 총 5개 아파트 35개동 기준으로 산정
아파트 사전 점검 전 이것만 알고 가자
아파트 사전점검가서 하자를 찾아야 하는데 어떤거 부터 봐야할지 모르기에 아파트 사전점검 업체를 통해서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공사별 하자 빈도 건축공사별 빈도에 대해서 알아 봤으니, 위에 빈도가 높은 순서로 체크를 하면 체계적으로 입주자 사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아파트 입주자 사전 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위에 내용 확인 후 직접 집을 점검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 드립니다. 만일 점검할 시간이 부족한 분은 업체에 의뢰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하자의 정의 및 판단기준을 정확히 아셨을거라고 생각 됩니다. 또한 내가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령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신축아파트 하자의 빈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 봤으니, 점검하러 갈 아파트에서 확실한 점검 후 즐겁고 행복한 입주 되시기 바랍니다.